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6	발의연월일 : 2020. 4. 27. 발 의 자 : 이병래, 이용범, 서정호, 조선희, 이오상, 임지훈, 김진규, 김성수, 안병배, 김강래 의원

1. 제안이유

교육협동조합 설립의 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여 마을교    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교육협동조합 지원 대상에 마을을 추가하는 사항임.

(안 제2조제5호)

나.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사항임.(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학교를”을 “학교 또는 마을을”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등 포함”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 단서 중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교육협동조합”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등 포함)를 말한다.	5. ----------------------------------------- 학교 또는 마을을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협동조합기본법 ○ 제2조(정의) ○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은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     항 등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하고,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교육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     로 규정되었기에 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